CBS 설교방송

성/명/서

복대중학교는 임흥숙 영양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기발령을 철회하라

지난 2월28일자로 해고(계약해지)된 복대중학교 임흥숙 영양사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9일자로 복직된 후 벌어진 학생들의 급식거부 등 일련의 사태는 임흥숙 영양사의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임흥숙 영양사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3년6개월간 계속 근로를 해왔으며, 업무에 있어 치명적인 해고사유가 없으며, 수차례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차 판단내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5월9일 복직이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을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학생들의 급식거부를 유도하고 있고, 학부모회를 동원하여 자진퇴사를 종용하였고, 심지어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급식거부 사태를 영양사의 문제로 돌려 지역사회에서 매장하려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흥숙 영양사에 대한 음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등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심지어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 직영급식의 추세를 역행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이후 급식실의 위생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을 영양사에게 돌려 급식실 종사원들의 해고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갖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악용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해고할 수 있다는 발상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대중학교 사태는 그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복대중학교는 임흥숙 영양사에 관한 일방적이고 왜곡보도된 언론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복직판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대기발령이라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임흥숙 영양사가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복대중학교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적 대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