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5년 4월 23일 (오후 11:00-12:30) KBS1 TV 생방송 심야토론(주제: 동북아 균형자론, 어떻게 볼 것인가)의 프로에 출연한 패너리스트(토론자)중의 한 분이신 이 기철교수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발언에 대한 제언의 일부이다. (이글은 2005년 4월 25일에 이 기철 교수께 우송되었음)
노 무현정권과 이기철 교수의 "한국의 국력관(國力觀)"에 대한 제언
성경요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내가 공군에 근무했던 1960년대엔 한국군의 모든 작전 장비는 100%(장비의 나사못 하나까지도) 한.미 동맹에 의한 미군원(MAP) 지원물자였고 물론 작전권도 100% UN군 사령관에 속해 있었다.(당시 한국자체의 국방력은 한국 장정들의 맨주먹 뿐 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능력은 3일간의 방어 능력에 불과했다. 지금도 아마 전쟁이 동북아에서 현대전(속전 속결형태) 양상으로 발발한다면 아마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의 독자력(獨自力)에 의한 방어력은 3일을 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첫째, 부존자원이 없고, 둘째, 현재 50대 기업이 GNP의 70%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셋째, 우리 경제의 해외교역의 의존도가 70%이상이고, 넷째,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석유 등)의 해외의존도도 50%이상이고, 다섯째, 산업화에 따른 인구, 주택, 산업시설의 수도권 내지 도시 집중 등으로 전시방어력이 심히 취약하고, 여섯째, 현대의 전기 문명은 전시에 제해권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의 수입 및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산업활동, 모든 통신 시스템, 육.해.공의 교통체계, 심지어 국민생활 전반이 마비될 위험을 가중시킨다.(작게는 모든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미래의 동북아의 전시상황은, 특히 자체의 에너지자원이 없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일본이 IMF의 초기 SDR(Special Drawing Rights)제도 창설 때 16개국 통화 서열에도 들어가지 못했고(그 후엔 들어갔음), 오늘 날 우리나라보다 막강한 국력을 갖고도 미국에는 저자세 외교를 취하고, 미.일 동맹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탱하는데, 도대체 노무현 좌파 정권이 무엇을 믿고 자주국방, 균형자 역할 등을 호언하는지 알 수 없다. 6.25 전쟁이래 한미동맹에 의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안보가 유지되었고, 그 울타리에서 일본경제와 우리경제가 성장한 역사적 사실을 왜 이 철기교수는 모르는가. 이 철기 교수는 심야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이므로 미국의 의존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더하여, '깡패형님론'(아마 미국을 은유하는 것 같았다)이라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모습에서는 필자도 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실망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제공: 예수 인터넷선교회(http://www.yesu.ki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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