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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조사 요청 및 청주노동사무소장 고발 검토
[뉴시스 2005.03.20 17:14:10]

【청주=뉴시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영섭)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재조사를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21일 오전 11시 민노총 충북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재진정 접수 및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직무유기 고발 발표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민변노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부당판결 진상조사단’은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결론내리고 “즉각적인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판정 결과 사전 유출의혹은 직업공무원법 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이수호위원장, 전국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민주노총충북본부 이영섭 본부장 명의로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이 지적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감사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이같은 법률적 대응과는 별개로, 4월 1일 4시간 전국 총파업, 4월 20일 충북지역 동맹파업 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해 노동부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