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설교방송

건강보험 기금화란?

  기금이란?
  -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예산과 기금비교
  -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
   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
   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
   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www.nhic.or.kr /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