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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불법파견 직접고용 합니다"
용인 (주)아이디에스 "판정대상 절반 3백명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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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work0818@nodong.org

현대차, 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해당 노동자 중 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주)아이디에스(IDS)는 지난 8월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이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개선계획서에 따르면 전체공정을 설비·품질관리 등 150개 핵심공정(전체의 70%)과 단순조립·운반·포장 등 비핵심공정으로 나눠, 핵심공정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비핵심공정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697명인 협력(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중 핵심공정에서 일하게 될 310명(44%)을 직접 채용(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 비핵심공정 노동자는 협력업체가 경영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완전 도급화하게 된다.
불법파견 노동자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직접고용(정규직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전향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미조직 비정규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대우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불법파견 판정에도 기업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행태와 견줘 모범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비슷한 IT업체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한 기륭전자 등에도 이 같은 선례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그러나 "불법파견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것과 원청이 사용주로서 노동자를 직접 관리, 감독해왔음을 뜻한다"면서 "비핵심공정 또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상시업무를 지속하는 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도급화는 개선계획이 될 수 없다"면서 "부분 정규직화에 그치지 말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 모두에 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통한 노력을 다할 것"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한편 아이디에스은 현재 정규직 438명(직접생산공정 200여명)과 사내하도급 697명(12개 업체) 등 1천135명이 200여개 생산공정에 뒤섞여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속자가 45%에 이를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IT·벤처업종 사내하도급 현장점검'을 통해 아이디에스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지난 19일 이를 통보한 바 있다.

2005년08월31일 13:26:19